음주운전치상,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과 대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치료와 합의, 형사 책임이 한꺼번에 얽히는 사건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 증거와 쟁점, 합의와 양형 사정, 면허와 보험 문제를 정리합니다.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이 법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과 더해져 판단되므로, 사고 경위와 수치, 부상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와 쟁점

• 사고 당시 음주 수치와 측정 시점의 차이
• 사고의 원인이 음주 때문인지, 신호·도로 상황 등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서의 진단 기간)와 사고와의 인과 관계
•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운전 모습

사고 후 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세요.

합의와 양형 사정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충분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하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처벌 불원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하는 부분과 개인이 따로 지급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면허와 보험, 구속 문제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되고, 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 처리에서도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여부가 문제 되므로, 초기에 거주지와 가족 관계, 출석 의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진단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구호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병원비를 부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이후 합의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편이 낫고, 합의를 서두르다 부적절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나중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합의서의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맺은 합의가 이후 추가 비용 문제로 이어지는 일도 있으니, 치료 경과와 후유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사고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상황, 보험 가입 현황, 경찰 조사 일정, 과거 처벌 이력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기록과 피해 회복 상황을 검토해 조사와 합의, 재판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