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 양형 영향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사고는 합의가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사고에 적용되는 법,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합의 때 유의점, 면허 처분 대응을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사고 경위와 주행 상태 등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일반 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기 때문에,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유의할 점

피해자가 입원 중이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증 범위가 정해진 뒤 금액을 논의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장해,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자료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와 대인 배상이 처리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가해자가 따로 지급한 합의금이 각각 어떤 항목인지 서류에 구분해 적어 두면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공탁이나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양형 사정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 대응과 준비할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가 담긴 서류(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조서)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보험 접수 내용
• 합의 진행 내용과 반성·재발 방지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합의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