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에 더해 사고 책임이 겹칩니다.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져 처벌도 크게 갈립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증거, 합의,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 관련 죄가 더해집니다. 법정형은 각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쟁점

음주 수치와 운전 사실뿐 아니라 사고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 과실 비율이 다투어집니다.

•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기록
• 진단서와 치료 경과, 후유 장해 여부
• 음주 측정 기록과 정상 운전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사정

합의와 보험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했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고,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양형 자료

동종 전력,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알코올 상담, 교육 수료,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사고 직후의 행동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는 도주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겁이 나 현장을 벗어났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주수와 후유 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의 추가 치료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차를 밟아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보험사가 보상하는 부분과 운전자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조사와 함께 운전자의 진술이 대조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블랙박스나 목격자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억이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해 진술하세요.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구속 여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고 정도가 크거나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때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선고 후에도 면허 처분과 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구상 청구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대응도 미리 점검해 두세요.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가볍다고 보였더라도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도로 사정, 날씨, 신호 체계도 과실 판단에 쓰이므로 사진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