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야간상담, 적발 직후 먼저 할 일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머릿속이 하얘져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적발 직후의 몇 시간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쓰일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시기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발 직후의 대응, 측정과 진술에서 알아 둘 점, 다음 날부터 챙길 절차를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문제 되는 것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기록되는 말은 신중하게 하세요.

처벌과 면허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구간이 나뉘며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시행 시점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챙길 것

• 경찰이 알려 준 출석 일정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 측정 결과 통지서와 현장에서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 차량을 어떻게 이동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도 살핍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해 둘 준비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마음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서류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나 조사관과 거래하듯 접근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가 크면 운전 당시 수치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적발 직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같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된 것을 숨기려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술이 깬 뒤에 측정 결과를 부정하며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는 행동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자료를 갖추어 주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장에 알려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인사 규정과 면허 처분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있다면 나중에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고, 적발 당시 입었던 불이익이나 건강 상태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측정 결과지, 단속 일시와 장소, 차량 정보, 면허 처분 안내문,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를 준비합니다. 직업과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참고될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적발 당시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