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전과가 있으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되었다면, 이번 사건은 초범일 때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지, 징역형이나 구속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으로 인정되는 기준, 가중된 법정형, 재판에서 살피는 사정,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으로 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전 사건이 판결로 확정된 것인지, 그 확정일로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단속만 되고 기소유예가 된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전력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받았는지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전 판결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살피는 사정

재범이라도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 사건과의 간격, 이번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그 사이 생활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최근에 처벌을 받고 곧 다시 운전했다면 불리하게, 오래전 일이고 그 후 상당 기간 재발이 없었다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전 판결의 종류와 확정 시점
• 이번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기
• 사고나 피해 발생 여부
• 치료,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

차량 보유와 직업상 운전 필요도 참작 요소로 거론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운전을 대신해 줄 수단을 마련했다거나 차량을 처분했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응에서 흔한 실수

재범 사건에서는 단속 직후 상황을 가볍게 진술하거나, 반성을 보여 주려고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호흡 측정 뒤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같은 단속 절차의 사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툴지,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빙을 쌓아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둘지 정해 보세요.

재범 사건에서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정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처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이번 행위만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재범은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형사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전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 이번 단속의 측정 결과와 경위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 직업과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