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다른 무거운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는 한편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를 몰라 불안한 가운데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상해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 증거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벌 기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고,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증거와 쟁점

이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함께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CCTV, 차량 손상 위치와 도로 상황,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고 직후 병원 이송 등으로 측정이 늦어진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확인하고, 사고와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살펴봅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 계획,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그 밖에 동종 전력 유무,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 자수나 협조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가족 부양 상황이 살펴집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주거·직업 자료도 필요합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가 문제 되며,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과 장소,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 내용이 말한 그대로인지 읽어 보세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소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합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경찰 조사 통지서와 음주 측정 결과, 블랙박스 원본,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상황, 보험 가입 내용, 동종 전력 자료, 가족·직업 사정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과 합의, 면허 처분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