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 안에 다시 단속되었거나, 집행유예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간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면 새 사건의 처벌뿐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의 효력까지 문제 되므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의 의미, 기간 중 재범 시 적용되는 법 기준, 증거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그 의미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기간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기간이 지났는지는 판결문에 적힌 유예 기간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어 직접 계산하기보다 판결문과 확정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중 재범이면 실효 여부가 쟁점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새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단서는 일정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새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증거와 양형 자료

재범 사건에서도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운전 사실과 시간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측정 기록, 단속 당시 영상,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 쟁점이 있는지 살핍니다.

양형에서는 앞선 사건과의 간격, 음주 수치, 운전 거리와 사고 여부,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자료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 치료나 상담 이수 기록, 음주 문제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등 재발 방지 조치
• 생계와 가족 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면허 처분 대응과 상담 전 준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의 내용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 이번 단속 관련 서류와 측정 결과, 면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단속 자료를 검토해 실효 가능성과 양형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더라도 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의 운명이 갈리므로,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사실상 두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선고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일찍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사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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