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재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알아둘 것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수치가 나왔는데 마신 양에 비해 높다고 느끼거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측정하고 싶어집니다. 「음주운전 채혈 재측정」을 찾는 분들은 채혈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채혈 시 유의할 점, 채혈 결과의 증거 가치, 사후에 다투는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채혈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도로교통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측정은 단속 경찰관이 아니라 운전자가 불복 의사를 밝히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혈 때 유의할 점

채혈은 호흡 측정 이후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일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호흡 측정 시각과 결과, 불복 의사를 밝힌 시각
• 채혈한 병원과 시각, 채혈 동의 여부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마신 양
• 채혈 전후의 식사 여부

증거로서의 채혈 결과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곧바로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고, 이때 채혈 수치를 증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 측정 수치가 있는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지면 두 수치의 차이와 시간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단속을 다투려면

채혈 없이 단속이 끝났다면 다투기가 어렵지만, 호흡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의 사용 상태, 입 헹굼 등 측정 전 절차, 측정 횟수를 단속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혈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입니다.

채혈 결과에 대한 다툼은 결국 시간과 수치의 문제로 모입니다. 수치가 정확해도 운전 당시의 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엇갈리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에서도 이 수치가 기준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에서 같은 쟁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병원의 채혈 기록과 검사 기관의 분석 결과를 사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처분서나 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시각이 서로 맞는지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기록, 채혈 서류, 수치와 시간 경과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확인서, 채혈 결과지, 병원 기록, 음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