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피해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처벌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치료비, 휴업 손해, 차량 수리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주요 항목입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았는지
• 차량·재물 피해 규모
• 보험 처리 범위와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에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인터넷에 올라온 금액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상해 정도, 피해자 연령, 직업, 후유증 여부에 따라 손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먼저 정해 놓고 협상하기보다 실제 손해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세요.

합의 절차와 주의할 점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오해받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만남을 꺼리면 수사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합의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하면 진행 상황이 양형 자료로 남지만,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최종 손해가 정해지지 않아 합의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의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처벌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건에 맞는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승자가 있었다면 각자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중개해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는 일은 피하고, 지급은 반드시 합의서가 작성된 뒤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
• 보험 가입 내역과 처리 현황
• 지금까지 오간 합의 관련 연락 기록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의 감정이 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하되, 책임을 줄이려는 말이나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은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전달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서 원본과 입금 내역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하세요. 제출 시기가 늦으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검토해 합의 방법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