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벌금, 재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초범 때 벌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만, 재범은 법이 따로 무겁게 정해 두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로 분류되는 기준, 법정형이 어떤 구조인지, 벌금형이 검토되는 사정,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처벌 기준: 2회 이상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누고,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전력이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되는지, 전력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믿기보다 이번 적발일 기준의 현행 조문과 본인의 과거 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처분이 벌금인지, 약식명령인지, 면허 행정처분만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여부, 직전 처벌과의 간격, 동종 전력의 횟수가 함께 살펴집니다.

•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 처리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직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 사고나 도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전력이 여러 번이면 법원이 재범 위험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이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측정 방식과 측정 시각은 재범 사건에서도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음주 후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의 차이, 호흡측정 절차, 채혈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치료나 상담 이력, 차량 처분 여부, 가족 부양 사정 같은 사항은 양형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점은 이번 사건과 과거 처벌을 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전산 기록으로 과거 처분 내역을 모두 조회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양형 자료는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예를 들어 알코올 상담 치료 이력, 차량 매각, 대리운전 이용 계획 같은 내용은 말보다 자료로 남겨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회복과 합의 여부가 별도로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면에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약식 절차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초범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사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적발의 단속 확인서, 음주측정 결과지, 출석요구서
•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 당일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카드 내역, 메시지
• 재직·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치료 또는 교육 이수 확인서

법무법인 수림은 과거 처분 내역과 이번 사건의 측정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