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정식재판으로 가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흔히 3진아웃이라 부르는 음주운전 3회째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 서는 부담과 실형 가능성 때문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이유, 가중 처벌의 틀,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는 이유

약식 절차는 벌금 정도의 가벼운 사건을 서류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아 검사가 정식 기소하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사건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부터 밝히게 되고,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 자료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정 출석 일정은 공판기일 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지므로 이전 판결문과 약식 명령을 모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는 이번 사건의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지난 사건 이후 기간이 함께 평가됩니다. 단정할 수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료는 제출 시기도 중요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정하기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공판 이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사건의 판결문, 이번 사건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단속 측정 용지, 현재 직업과 가족 상황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세요. 면허는 이미 결격 상태일 수 있으니 처분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사실과 전력을 검토해 재판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