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측정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경우, 처벌과 면허 처분, 증거와 쟁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뿐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음주 수치가 높은 단계의 음주운전 처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형량은 전력과 단속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측정기를 불라는 요구를 받고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하거나, 먼저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런 행동은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요구에 응할지 판단하기 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부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측정 거부는 단순히 입으로 싫다고 말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호흡 측정기를 불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불기는 했지만 일부러 제대로 불지 않은 경우도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측정 요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려 했지만 신체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한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 요청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 목격자나 영상이 있는지, 시동만 걸어 둔 상태였는지처럼 운전의 정의에 닿는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호출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대응

단속 당시의 상황은 경찰관 보디캠,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운전자의 블랙박스로 확인됩니다. 측정 요구가 몇 번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를 봅니다.

•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측정 요구 전후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측정 거부 사건은 술을 마셨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어떤 점을 참작받을 수 있는지가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게 다뤄지는 면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정상을 남겨 둘지 미리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단속 장소와 시각, 경찰관 이름이 적힌 서류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재직 및 사업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교육 이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영상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