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음주운전, 주차장 이동이나 대리운전 대기 중 적발돼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차를 옮기다 단속에 걸리거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다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성립 여부,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리운전 대기 중 상황의 쟁점, 처분 대응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역 주차장 단속은 신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시점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나

음주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소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와 수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도로 외 구역에서 한 운전은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은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정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동만 걸었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이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기어를 놓거나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와 목적, 시동을 건 이유, 주변 상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하므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 여부를 다툴 때는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동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영상에 이동이 확인되면 신빙성에서 큰 손해를 보므로 영상 확인 후에 진술을 정리하세요.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 차를 옮긴 경우에는 운전 사실을 인정하되 어쩔 수 없이 이동한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는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은 위험성과 이동 거리, 이동의 필요성을 종합해 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앱 기록과 통화 내역은 사정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운전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느껴 차를 옮겼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전에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어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면허 처분이 따르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소명이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지도록 준비하세요.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영상 자료를 검토해 운전 여부 쟁점과 처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