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거리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걸렸다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래 오지 않아 차를 몇 미터 옮겼다가, 혹은 주차 공간이 좁아 잠깐 움직였다가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거리가 짧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짧은거리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증거 확인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거리가 짧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어디에도 일정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원은 운전의 목적과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사람과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잠시 이동한 경우와 도로를 달린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 장소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운전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해 온 유형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장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인지
• 실제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는지, 시동만 켜고 있었는지
•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으로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운전 당시 상황 — 주변 통행량, 이동 목적

시동만 걸고 있었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면 운전에 해당하는지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과 진술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형법 제22조는 위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긴급피난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차를 옮길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불편해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당시 통화 기록, 주변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을 확인해 둡니다.

감형을 위해 준비할 자료

운전한 거리와 장소, 전력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자주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챙기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로는 주차 칸이 좁아 앞차를 빼 주기 위해 잠깐 움직인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려고 이동한 경우,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수치가 남아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운전 시각 이후에 이루어진 측정이 운전 당시 상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운전자가 취한 상태를 알았는지가 각각 다른 쟁점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당시 서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보관 여부, 대리운전 호출 기록, 과거 처분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