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과 증거가 필요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뒤입니다. 그런데 모든 욕설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모욕죄인지,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과의 차이, 고소기간, 증거를 모으고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받는 입장일 때 알아 둘 점을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비난은 모욕죄가 되기 어렵고, 초성이나 별명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어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나 감정적인 비판이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정도와 그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말해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소 방식과 합의의 효과, 증거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모욕이면 그날부터 기간을 세지만,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단이 복잡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정체를 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합의 등으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욕은 게시글, 댓글, 단체 대화방 화면을 날짜와 작성자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주소도 기록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빨리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목격자의 진술, 녹음, 영상이 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하는 경우와 제3자가 몰래 하는 경우의 법적 취급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욕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 주변에 있던 사람, 그 표현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정도였는지까지 정리해 두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 일시와 장소, 모욕 표현의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나 조정이 권유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고소기간을 확인하고 고소장 작성과 증거 보완 방향을 검토해 안내합니다.

모욕죄는 고소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과와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고소 취소를 약속하는 시점과 합의금 지급 시점을 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의 의미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처분에서 고려됩니다. 정확한 법정형과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가 된 표현의 맥락,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 형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다가 2차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므로, 연락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