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서 무고로 맞고소당했다는 분이 있고, 반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당한 억울함에 무고죄를 묻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무고죄가 어떤 때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 수사에서 살피는 쟁점, 수사 단계별 대응에서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무고죄는 형법에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판단이 틀렸거나 기억이 잘못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수사 결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 중 허위인 부분이 신고 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또 신고자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수사에서 살피는 증거와 대응

무고 사건은 먼저 이루어진 고소 사건의 기록과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고소한 때의 진술, 제출한 증거, 이후 번복된 진술이 비교되고, 허위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장과 조사 때 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당시 어떤 근거로 신고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 문서, 증인을 확보합니다.
• 무고로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상대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섣불리 맞고소를 하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다면 방어 전략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이루어진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고 사건의 판단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원래의 고소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 쪽이라면 신고 이후 증거를 보완한 사실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처음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한 말, 사건 직후 남긴 기록, 병원 진료나 상담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뒤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시점부터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조사 때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처음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 고소장 또는 진술서, 사건 전후의 대화와 문서, 증인이 될 사람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세요. 처벌은 신고 내용과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판단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고소 여부나 방어 방향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