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법, 재판부에 전달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진심이 전달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서면이지만 쓰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성문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 구성과 쓰는 방법, 피해야 할 표현, 함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보석을 신청할 때도 반성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을 때 반성문에 그 내용을 담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쓰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의미와 제출 시기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사정, 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핍니다. 반성문은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다만 반성문 한 장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이 함께 확인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은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하면 되고, 가급적 여유 있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기보다 한 번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담되 피해자를 직접 지목해 합의를 요구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문장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보십시오.

구성과 쓰는 방법

반성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면 읽기 쉽습니다. 첫째, 사건의 경위와 본인이 한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둘째, 그 행동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에게 준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실천, 예를 들면 상담, 교육, 생활 방식의 변화를 적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계획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습니다.

문장은 꾸미지 않고 본인의 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은 한두 장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표현은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읽힙니다. 인정하지 않던 사실을 갑자기 인정하는 내용을 쓰려면 앞선 진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내용이 다툼과 충돌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글을 그대로 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의미가 커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 교육이나 치료 이수 증명,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직 증명과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등입니다.

•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
•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합의서
• 상담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 탄원서와 가족 사정 자료
• 재판 일정이 적힌 법원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검토해 반성문의 방향과 함께 낼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