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당황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배임 사건은 방대한 문서와 전산 자료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수색의 법적 기준, 현장에서 확인할 점, 디지털 자료 압수의 쟁점, 이후 대응을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회계 장부, 이메일, 전산 서버, 휴대전화가 주된 대상입니다.

영장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임의제출은 동의하는 방식이어서 거부할 수 있고 제출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응할 때에는 제출 목록을 작성해 받아 두십시오.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점

영장이 제시되면 영장의 유효 기간, 대상 장소와 물건, 죄명을 확인하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집행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 물품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파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협조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서버에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나 고객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의견서로 제출해 압수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 압수의 쟁점

전산 자료는 영장 범위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서버나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가는 경우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포함될 수 있어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을 요청하고 범위 밖 자료가 있으면 삭제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되면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당일 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일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회사의 대외 입장 발표나 보도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을 피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수된 자료 중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본을 요청해 업무 공백을 줄이십시오.

이후 대응과 준비할 자료

압수수색 이후에는 출석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자료의 목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지 예상하고 진술과 소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압수 목록
• 집행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압수된 자료의 종류와 범위 확인
• 문제 된 거래의 경위를 보여 주는 남은 자료
• 회사의 보안 및 정보 관리 규정

법무법인 수림은 영장과 사건 자료를 검토해 압수수색 이후의 조사 대응과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