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횡령,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나 물품을 결제했다가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고소나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한 지출도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어떤 죄로 문제 되는지, 처벌 기준, 사용처 소명 방법,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법인카드 사용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주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인카드의 한도는 보관하는 재물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카드 사용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행, 결재 방식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처벌 기준과 쟁점

결제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금액이 매우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범죄 일람표상의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업무 관련 접대나 회식, 출장비, 업무용 물품 구입처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소명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후에 승인했거나 관행적으로 허용했다는 점, 개인 사용분을 바로 정산해 반환했다는 점 등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고소·감사 단계: 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누고 증빙을 모읍니다.
• 경찰 조사: 결제 목적과 일시, 동석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송치 이후: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변제 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사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은 개인 지출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지출을 숨기려 했는지입니다. 영수증을 폐기하거나 내역을 사후에 고쳐 쓰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회사가 징계 차원에서 환수와 해고를 정하는 일과 형사 고소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쓴 사유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섣부른 인정을 적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사건이 불거지는 경우에도 카드 내역은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제와 준비할 자료

이미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는 것은 양형이나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변제 과정이 회사와 협의 없이 진행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징계나 해고 같은 회사 내부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형사 진술과 내부 소명이 모순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회사의 카드 사용 규정
•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일정표·회의 기록·결재 문서
• 변제 내역, 고소장 사본, 경찰 출석요구서

법무법인 수림은 카드 내역과 규정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부분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