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거수집으로 얻은 증거도 재판에서 쓰일 수 있나요

수사나 재판에서 상대가 내놓은 자료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갔거나, 대화 상대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했거나, 동의 없이 파일을 열어 본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가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위와 장소를 벗어난 압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참여권을 주지 않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감청이나 녹음 등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수집한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이 헌법상 권리와 관련되는지,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어겼는지, 그 증거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영장주의 같은 핵심 절차를 어겼다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찾아낸 2차 증거도 문제가 됩니다. 위법한 수집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졌다는 예외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1차 증거만이 아니라 이어진 증거의 연결 경위까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사례

대화 녹음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렇게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도 압수수색 범위가 쟁점입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분석했다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출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준항고 같은 절차가 있고, 조사 때에는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진술하기 전에 기록해 둡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할 때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내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거능력 배제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법성을 다투려면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은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

상대의 증거만이 아니라 내가 방어를 위해 모은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메시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해 내려받은 파일, 동의 없이 설치한 위치추적 같은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대화의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영상, 정당하게 받은 문서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 조사 통지서, 상대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캡처의 원본, 대화 참여자 정보를 모읍니다. 본인이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의 수집 경위와 영장 내용,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