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는 언제 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을 보나요

기소되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과 본인 모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몸이 묶여 있어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보증금을 내거나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속의 집행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가 보석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사람,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는 기준, 보석 조건과 취소 사유, 청구서를 준비할 때 모아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석허가청구는 어떤 혐의 단계에서 문제 되나

보석은 기소된 이후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보석이 아니라 체포구속적부심사 같은 별도의 절차로 석방을 다투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니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혐의 내용이 무엇이든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사건의 종류보다는 아래에서 보는 사유가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며,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같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중한 죄로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 등 제외 사유가 더 있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 부릅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건강과 나이, 가족 관계, 범죄의 성질, 재판 진행 정도, 사건 관계인과의 관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보석 조건과 보증금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이 정한 때에 출석,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속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범죄의 성질과 증거의 크기, 피고인의 재산과 성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법에 열려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허가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청구 절차와 허가 이후

보석허가청구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도 검사가 항고할 수 있어 실제 석방까지의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청구가 기각되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줄었다면 새 사정으로 정리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 시점과 사유를 사건 진행에 맞춰 판단합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

보석과 비슷한 제도로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가족의 장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보석은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구속의 집행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목적과 요건이 달라 사정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구속 기간과 재판 일정도 함께 살핍니다.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끝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 청구 사유가 달라지고, 반대로 아직 초기라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어떻게 덜어줄지가 청구서의 중심이 됩니다.

구속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청구서에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가족의 탄원서, 부양하는 가족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도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낼 사람과 마련 방법, 출석과 주거 제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사실과 구속 사유,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보석허가청구의 시기와 사유, 제출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