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속, 어떤 경우에 영장이 청구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뒤, 구속까지 갈 수 있는지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을 이어 간 것이 사건이 되는지, 이미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 잠정조치의 내용, 수사 단계별로 준비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사실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연애·이별 과정의 연락이라도 거절 이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은 처벌과 별개로 수사·재판 진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이 판단 대상이 되고,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잠정조치와 수사 단계별 대응

법원은 피해자 보호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입니다. 이미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전: 연락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조사 중: 추측성 답변은 피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영장 청구 시: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 등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구하면 새로운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한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도 의견서에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따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진행 순서를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 상대방과의 관계와 헤어진 경위, 경찰 출석 요구서나 접근금지 결정문, 이미 한 사과나 합의 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먼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