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정식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찰이 벌금형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이 집으로 오면, 재판 없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두는 분이 많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받았을 때 확인할 점,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주의할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쓰이며,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고,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본을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날짜를 잘못 세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송달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 공개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지만, 결과가 약식명령보다 반드시 유리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구 여부를 정할 때는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상태, 합의 가능성, 전과 기록이 직업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직업상 자격 제한이 걸리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등 가능한 방법을 검찰 징수 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영향까지 이해하고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후 절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공판 기일이 정해져 출석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청구 후에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어,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이익이 크다고 느껴질 때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열람해 어떤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파악하면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불이익 가능성까지 살펴보세요.

송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와 송달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