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기준, 경찰 조사의 흐름,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거나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용도와 승인 절차, 회계 처리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 사건의 조사는 피의자 신문 형태로 진행되며, 자금의 흐름과 사용 용도, 결재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는데, 내용이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은 곧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소명에 도움이 되는 사정

자금을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영수증, 거래처 계약서, 대표자나 상급자의 승인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사용한 자금이 있다면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내역,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도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사와 직접 협의하다가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 문제 된 자금의 계좌 거래 내역과 사용 내역
• 업무 권한과 결재 절차를 보여 주는 내부 규정, 결재 문서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 변제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업무 권한을 검토해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