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처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르고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나서 한 욕설이나 비꼬는 말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어폭력」이라는 이름의 죄는 따로 없고, 말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같은 죄로 나뉘어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구분하고, 각 죄의 처벌 기준과 수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언어폭력은 어떤 혐의로 문제 되나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표현을 한 경우이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겁을 준 경우에는 협박죄가 검토되며,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죄별 차이

• 모욕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거짓 사실인 경우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협박죄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표현의 수위,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잣말처럼 말했거나 둘만 있던 자리였다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전에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기억나는 만큼만 일관되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방 원본이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증거를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만큼, 합의 시도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게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말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댓글, 단체 대화방, 영상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쉬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캡처로 쉽게 증거가 남습니다. 작성한 글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이미 올린 글은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처럼 계속 마주치는 관계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대응과 함께 관계 정리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사과문, 합의서, 재발 방지 약속, 반성을 보여 주는 활동 자료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문제가 된 대화와 게시글 캡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