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찰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마친 업무상횡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구속이나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다는 뜻이며,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치 후 절차의 흐름, 업무상횡령의 법정형과 쟁점, 검사 단계에서의 대응,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송치 이후의 절차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조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수사하라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계좌 추적이나 참고인 조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 불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기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벌금형 등을 약식절차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과 쟁점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금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쟁점은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는지,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의 대응

검사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말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경찰 조서와 제출한 자료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의견서를 통해 법리상 다툴 점과 정상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 계획이나 합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송치 후에도 검사가 사건 처리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추가 소환이나 보완 수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락이 오면 일정을 임의로 미루지 말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소인이 항고 등을 할 수 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소되면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므로 그때부터 재판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기소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송치 결정서·통지서, 경찰 조서 사본, 피해 금액 산정 자료
• 계좌 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하는 영수증·결재 서류
• 변제 내역이나 합의서, 재직·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상 자료를 구분하고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