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관청에 낸 서류가 허위라거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문제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자주 다투는 쟁점, 수사 단계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인가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는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믿어 처분하는 데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쳤고, 진술이 아닌 다른 자료로도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입증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방식과 심사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일찍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

법원은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믿었다면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할 권한과 방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속인 내용이 직무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 공무원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나 위험이 있었는지
• 고의로 속였는지, 착오였는지

같은 허위 서류 제출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입찰이나 인허가, 각종 신고, 병역·복지 관련 서류처럼 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제출자가 일부러 속일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서류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정리한 경위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사기죄나 사문서 관련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혐의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피의자 조사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누구의 지시나 도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사기, 문서 관련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혐의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서류의 원본과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연락·접수 기록
• 허위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 또는 착오였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 내용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성립 여부를 따져 보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