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방법, 고소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기, 폭행,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막상 하려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내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기본 개념과 고소장 준비, 접수 후 절차,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이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가 맞는 수단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금전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아 내는 길이 있고,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게 해 주지는 않으며,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적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 피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
• 피해 일시·장소와 피해 내용, 피해 금액
• 문자·녹취·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거 목록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줄이고 사실 위주로 쓰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혐의가 되는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검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 후에도 피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확인을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불복하려면 사건 처리 단계에 맞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밟게 되며,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준비 자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과장이나 지어낸 내용은 금물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시점과 효과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 대화 내용·이체 내역 등 증거 원본
• 피고소인의 연락처·주소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대응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