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보여 준 것만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서류를 그대로 냈는데 위조인 줄 몰랐다는 사정으로 조사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엇을 살피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29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회사에 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위조를 직접 한 사람과 행사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과 처벌 기준

행사죄는 위조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다만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문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감정이나 발급 기관 확인으로 먼저 따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행사죄도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이며, 실제 처벌은 어떤 문서인지, 제출 목적과 상대방, 실제 피해나 이익이 있었는지, 반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곧 고의 여부입니다. 서류를 어떻게 받았는지, 위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제출 전에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또는 여권이나 면허증처럼 별도로 규정된 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쟁점이 달라지므로 문서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문제 되는 사기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서류를 건넨 사람과의 관계도 자주 확인됩니다. 대행업체나 지인을 통해 서류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비용을 주고받은 흔적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문서를 제출한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 제출 때문에 어떤 처분이나 이익이 있었는지도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임의로 문서를 없애거나 관련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 문제 된 문서의 사본과 제출 경로·시기
• 문서를 건네받은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송금 기록
•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
• 제출로 얻은 이익이나 발생한 피해의 유무
• 경찰 출석 요구서 등 수사 관련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문서와 경위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