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과 양형에서 보는 요소

마트나 편의점, 직장, 지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 형량의 법정형과 가중되는 유형,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과 가중 유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물건을 가져가려다 붙잡힌 경우도 문제 됩니다.

밤에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 흉기를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특수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형량을 가르는 사정

• 훔친 물건의 가치와 피해 회복 여부
• 범행 횟수와 수법, 계획성
•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 범행 동기와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결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절도와 합의

형법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의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절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소액 절도는 피해 물품의 가액이 적고 초범이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어서,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지만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생활고나 질병 같은 범행 동기, 부양 가족 사정, 치료 의지는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진단서나 소득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조사 때 기억이 불분명한 횟수나 금액을 부정확하게 답하면 추가 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차분히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을 돌려주는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사실과 일시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반환 영수증이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합의서를 받을 때는 합의 금액과 처벌 불원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과 준비 자료

조사를 받기 전에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사용처, 반환 여부를 정리하고, 이미 돌려주었다면 그 증빙을 확보해 두세요. CCTV 영상과 경찰 출석요구서, 피해 금액이 적힌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전과 관계를 검토해 처분 가능성과 합의, 진술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