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무고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

고소했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무혐의 결과가 곧 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요건과 법정형, 무고 혐의를 받을 때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무고죄의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입증되지 않았을 뿐인 경우와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구분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이 과장돼 있어도 신고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무고 혐의를 받을 때의 대응

•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근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신고를 하게 된 동기와 주변에 한 이야기, 메시지 기록을 확보합니다.
• 허위라고 의심받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답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인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면 시기가 중요하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신고 후 진술이 일관됐는지,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성범죄나 폭행처럼 증거가 진술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신고 전후의 메시지, 주변인에게 한 말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무고 혐의가 제기되면 원래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병행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혐의 없음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무고 사건 방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절차를 정해 진행하고 기록이 남도록 하세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도 원래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고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고소장 사본, 수사 결과 통지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관련 진술이 담긴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신고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무고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