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 기준과 대응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은 앞서 유예된 형이 되살아나는지입니다. 새 사건의 결과가 이전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서 일반 초범 사건과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가 어떤 제도인지, 재범이 있을 때 실효와 취소가 각각 언제 문제 되는지, 수사 단계별로 유의할 점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 되는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65조). 기간은 판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재범이 문제 되는 상황도 다양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인지, 과실로 낸 사고인지, 아직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실효와 취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되고, 새 사건의 형도 따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이 아니므로 실효의 요건과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형법 제64조 제2항)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이전 형의 운명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새 사건의 죄명과 양형 방향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받기 전에는 새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전 집행유예 판결문의 내용(죄명, 기간, 준수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때는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이미 인정한 진술이 새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구속 여부, 약식 처분 가능성,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정은 구속영장 판단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출석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 같은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법원은 새 범행의 경위와 횟수, 이전 판결 이후 생활 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노력 등을 두루 살핍니다. 반성한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의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살피는 쟁점

새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새 범행 자체의 죄질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새 사건의 성격이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고,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건이 이전 사건의 판결 전에 저지른 것이라면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되어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변론에서 범행 경위, 가정과 직장 사정, 치료나 교육 노력, 피해 회복 상황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 집행유예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 온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이전 집행유예 판결문과 확정 증명,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내용
새 사건의 출석요구서, 고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직장·가족 관계·치료 이력 등 생활 안정을 보여 주는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 진행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이전 판결과 새 사건의 관계를 짚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