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처벌,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온라인 후기나 커뮤니티 글,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쓴 글이어도 입건될 수 있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립에는 세 가지가 살펴집니다. 첫째,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입니다. 셋째, 그 내용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적시한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법정형이 곧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라 해도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글이나 발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의견서와 증빙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표현의 맥락입니다. 같은 문장도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익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사건 전체의 성격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실제로 어떤 글이나 발언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 사실이 넓게 적혀 있어도 수사에서는 특정된 표현만 판단 대상이 되므로, 어느 표현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적시한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