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 자금이나 맡아 둔 돈을 쓴 일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거나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도 고소를 당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 법에 정해진 처벌 기준, 수사 단계별로 살펴볼 점,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내가 보관하는 남의 돈이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직무상 맡은 돈을 쓴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경리 담당자, 조합 임원, 동업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지위에서 어떤 돈을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

단순 횡령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을 정한 틀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횡령한 금액과 기간, 횟수
• 돈을 쓴 목적과 개인적으로 챙긴 정도
• 피해 변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회사 장부, 결재 기록, 당사자 사이의 약정서나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로 돈을 맡긴 근거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한 번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의견서와 증빙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사용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길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나 계정을 건드린 정황이 있으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문제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가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변제 방법, 고소 취하 여부 등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이미 횡령 사실이 있다면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제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공탁이나 분할 변제 등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등 받은 서류
• 관련 계좌의 거래 내역과 회사 장부
• 계약서, 약정서, 업무 분장 자료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금 흐름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