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이혼,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계속해서 나의 판단과 기억을 부정하고, 고립시키고, 죄책감을 심어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이혼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필요한 요건과 절차, 위자료와 양육 문제,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가스라이팅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소장에 그 단어만 쓴다고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폭언으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경우, 경제 활동이나 친구·가족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경우,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를 탓하는 경우처럼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피해를 오래 겪은 분은 이혼이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며 상담을 통해 선택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기록이 나중에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요건과 절차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건이 합의되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혼 사유와 조건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정도,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번의 폭언보다는 오랜 기간 반복된 패턴이 드러날 때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면 이혼 전에 별거를 하거나 접근 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변 보호를 위한 절차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아닌 정서적 학대라도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임시로 지낼 곳을 마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자료와 양육

이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서적 학대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그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과 학대의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평소 누가 양육을 맡아 왔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가정 경제를 통제당했더라도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정서적 학대는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 폭언과 비난, 통제가 드러나는 메시지, 이메일, 음성 기록
• 날짜별로 겪은 일을 적은 일기나 메모
• 병원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진단서
• 가족이나 지인의 확인서
• 배우자와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파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이혼 사유 주장과 조건 정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