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이혼, 증거와 위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 충격 속에서도 이혼할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에게 먼저 따지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근거, 증거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놓치기 쉬운 기간을 정리합니다.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디까지가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따로 판단 기준이 있으므로,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으려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얻는 과정이 위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 숙박업소 출입이나 만남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
•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한 문자나 녹취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날짜별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상담과 소송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본 파일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것

• 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고 정해진 금액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 먼저 정해 둘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양육 계획을, 생활비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협의가 길어질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미는 합의서나 이혼 서류에 바로 서명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 재산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기간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알게 된 시점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알게 된 경위와 날짜, 확보한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상황,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