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분할, 남의 이름으로 해 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살펴보다가 부동산이나 예금이 부모, 형제, 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상황은 다양합니다.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집을 배우자가 자기 부모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재산을 급히 넘긴 경우, 오래전부터 가족 명의로 관리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주장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과징금이나 처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유지와 증가에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인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나 통장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돈으로, 어떤 경위로 마련되었는지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해 두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려면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수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자가 대금을 낸 흔적이 있는지, 세금과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를 빌린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나 문서가 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될 때 쓸 수 있는 절차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중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을 쓸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이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유의할 점

명의신탁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하려면 상대방이나 명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예상해야 합니다. 명의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자기 돈으로 샀다고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돈의 출처와 흐름을 문서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은 부동산실명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장의 방식과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우선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보전 절차를 신청할지 순서를 정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재산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부부 각자의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명의를 정한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문자·이메일
혼인 기간 동안 소득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을 넘기기 전후의 시기를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재산의 범위와 보전 절차, 소송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