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순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소송은 증거와 절차로 움직입니다. 이혼을 할지, 위자료만 청구할지,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혼 청구에 걸린 기간 제한, 미리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륜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

흔히 불륜소송이라 부르는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넓게 가리키며,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단계가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냅니다.
• 서면 공방과 변론 기일에서 부정행위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다툽니다.
• 조정이나 화해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혼 여부와 자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청구의 기간 제한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가 애매하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정리할 자료

부정행위는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등 법을 어기는 방법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한 메모
• 혼인 기간, 자녀, 재산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 그동안의 가정 생활과 갈등 경위를 정리한 기록

소송 중에는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연락은 사실 확인 위주로 짧게 남기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증거로 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얻어졌는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가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혼·위자료·상간자 청구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낼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