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여서 절차와 요건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 소송이 어떤 성격의 소송인지, 진행 순서와 핵심 쟁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이혼을 결정한 경우와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소송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요건과 진행 순서

상간남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이뤄집니다.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자료 정리와 상대방 특정
• 내용증명 등으로 사전 연락을 할지 검토
• 소장 제출과 송달
•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증거 조사
• 조정 또는 판결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만남의 시기와 횟수,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메시지·통화 기록·사진·결제 내역, 상대방의 이름·연락처·근무지 등 확인된 정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모아 두세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집 방법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송 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접촉 중단과 사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상대방의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별도의 위법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얻은 것인지 상담 때 솔직히 설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 정보를 검토해 소송 진행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