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금액,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금액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 청구 방식과 현실적인 회수 문제를 정리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본 원칙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증거로 계산되는 손해액이 없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외도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며,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나이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그리고 임신이나 동거 같은 사정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를 숨기려 했는지
•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 청구하는 쪽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치료 기록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청구에 유리한 사정이 되는 반면, 이미 혼인이 파탄에 가까웠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과 회수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을 적어야 하고, 금액은 사정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재산과 직장 정보를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기한, 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적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판결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금액 협의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상대방이 금액을 깎으려 하거나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를 협박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오히려 청구하는 쪽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모든 요구는 서면과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사정에 따라 증감하므로, 처음부터 높은 금액만 고집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과 합의 가능한 범위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주소를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정보를 담은 가족관계 서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사진, 이를 알게 된 경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혼인 경위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