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배우자의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소송은 기한이 있는 절차라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일정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과 대응에서 다투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받은 서류부터 확인하기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로 주장하는지, 위자료로 얼마를 구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 읽어 보세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쟁점

상간 소송에서는 대체로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소송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사정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 소멸시효 등 기한이 지났는지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모든 쟁점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에 맞게 어떤 부분을 다툴지 가려야 합니다.

대응하며 조심할 것

상대 배우자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새로운 증거로 쓰이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와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금액과 조건, 이후 접촉 금지를 문서로 남겨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증거 목록, 소송 전 받은 내용증명,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경위,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정보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

합의로 끝내려 할 때

소송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 이후 연락 금지, 소 취하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지도 함께 정하세요.

합의 전에 증거 상태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과 달리 과하게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답변서를 낸 뒤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경우 기일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오는 송달 서류를 꼭 확인하고,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협의 가능성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