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합의서에 무엇을 넣나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 아니면 합의로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은 시간이 걸리고 마음의 부담도 커서 합의를 택하기도 하지만,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 합의서에 넣는 내용,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고, 합의는 그 예상을 참고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고려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 관계의 상태
• 외도의 기간, 횟수, 내용과 상간자가 부부임을 알았는지 여부
• 자녀의 유무와 외도가 가정에 미친 영향
• 외도 이후 상간자의 태도, 상대의 경제적 사정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내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맞춰 현실적인 범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합의금도 낮아질 수 있어 합의 협상 전에 증거부터 점검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과 합의의 대상이 되는 외도 사실
•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과 방법(일시금 또는 분할)
•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접촉 금지 약속
• 합의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금
• 합의 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
•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지급을 미루는 경우를 대비해 공증이나 지급 담보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법원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기면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하기도 수월합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

합의금을 한 번 받고 부제소 합의를 하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간자에게서 일부를 받은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구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이나 공갈 같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점검하세요. 시효도 있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간자가 부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외도 기간이 짧거나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해야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의 지급 능력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약속했는데 주지 않으면 결국 다시 소송이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결제·위치 기록 등 증거
• 외도를 안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 관련 자료
•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상대가 제시한 합의 조건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합의서에 담을 내용은 무엇인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