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는 분도, 반대로 갑자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와 위자료를 가르는 사정, 청구 기간과 필요한 증거,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 생활의 평온을 깨뜨렸다면 그 배우자는 상대방, 즉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한 제751조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가르는 사정과 증거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두루 살핍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원고 쪽: 숙박 기록, 사진과 영상,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처럼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자료
• 피고 쪽: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은 관계라는 자료, 혼인이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는 자료

증거는 적법하게 구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불법으로 녹음한 자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과 소장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어 두 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상담

원고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관련 증거,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피고라면 소장과 관련 대화 기록,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보다 그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 중에는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오간 연락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소장을 받은 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위자료 금액과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나 방어의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