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2026 양육비 산정표, 어떻게 보고 얼마가 되나요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정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양육비 산정표입니다. 숫자 하나로 월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부모의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2026년 현재 어떻게 쓰이는지, 표 금액과 실제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
서울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해 왔습니다. 2012년에 처음 만들어진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확인되는 가장 최근 개정판은 2021년 기준표이며 2022년 3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이후에 새로 공표된 기준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원 실무에서도 이 표가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양육비 산정 구간(최소·최대)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소득 최고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 잘게 나뉘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서울가정법원 공표 자료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는 순서
- 부모 각자의 월 소득을 확인해 합산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세전 소득 자료,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합산 소득이 속한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을 찾습니다.
- 그 칸의 구간 안에서 자녀 수, 특별한 지출 사정 등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양육비 분담은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표 금액과 실제 양육비가 달라지는 경우
산정표는 평균적인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기준이어서, 사건마다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가 드는 경우, 사교육·돌봄 비용이 이례적으로 큰 경우, 부모 한쪽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물가 변동이나 소득 변화 같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정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부모 양쪽의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녀의 나이, 학교, 학원·병원 등 정기 지출 내역
- 현재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현황
-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가 있다면 합의서나 판결문
자주 묻는 점과 유의할 점
산정표를 볼 때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표에 나온 금액이 곧 확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표는 참고 기준일 뿐이어서 당사자 합의나 재판에서 다른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이행명령, 담보 제공, 직접 지급 명령 등 법원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공적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지급일, 계좌, 증액 방식, 대학 진학 등 추가 비용 분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과 양육비 사건에서 소득 자료와 양육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