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과 함께 또는 따로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황별로 하게 되는 고민, 청구가 가능한 요건과 절차,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부정행위를 막 알게 된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함께 상대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는 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 서류를 받은 쪽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서류에 적힌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의 평온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절차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 증거 제출, 변론 과정을 거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알리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점 확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횟수
•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 자녀의 유무와 나이
•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이어 간 경위
•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받은 내역

위자료 금액에 정해진 표준은 없고 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기대를 정하기보다 내 사건의 증거와 사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숙박·결제 내역 등이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자료를 모으는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기간 중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기록(진료 기록 등)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