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과문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 측이 위자료와 함께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문서를 써 주었다가, 그 글이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과문이 소송에서 갖는 의미, 쓰기 전에 살필 점, 합의로 마무리할 때 정리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과문이 소송에서 갖는 의미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과문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는 아니고, 보통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문제는 사과문에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상대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중이라면, 사과문이 그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이미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아직 내용증명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사과문의 목적과 쓰임: 상대에게만 전달되는지, 법원 제출용인지, 공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구 범위: 사실 인정,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은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 위자료 감액이나 소 취하 같은 조건이 합의서에 함께 담기는지 봅니다.

사과문을 SNS나 직장에 알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를 강요하거나 공개를 협박하면 오히려 그쪽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 정리할 내용

합의로 끝낸다면 사과문 한 장보다 합의서의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이후 연락 금지, 합의 내용의 비밀 유지,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사과 문구를 넣는다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지 법적 의미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문구를 강제하기보다 접촉 금지와 위약 조항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편이 분쟁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혼인 관계의 상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 주고받은 메시지, 교제 기간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사과문 초안이 있다면 그 초안을 모아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시효 규정이 있으니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같은 사실이 증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를 받은 날짜와 방식, 상대가 제시한 조건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과문 작성 여부와 합의 조건, 소송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