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누구나 놀랍니다. 청구된 위자료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분이 위자료 책임을 어떻게 따져 보고, 어떤 순서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사실, 첨부된 증거를 하나씩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상간자의 위자료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상대 배우자의 혼인 생활에 해를 끼쳤다면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은 책임 유무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없었는지
•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였는지
• 만나기 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는지
•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금액을 다투는 방법과 소멸시효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력 등을 두루 보아 위자료를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지 끝까지 다툴지는 증거의 강약과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 외에 접근 금지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소송과 별개로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으로 받은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즉흥적으로 답하지 마세요.

답변서에 담을 내용과 준비 자료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다투는 이유를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일부만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송달받은 날짜가 적힌 봉투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관계를 정리한 시점과 이후 연락 내역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액과 지급 시기, 이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 비밀 유지 조항 등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책임 범위와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