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의 분쟁을 막는 열쇠가 됩니다. 말로만 약속하거나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쓰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 합의서에 담을 핵심 조항, 효력을 높이는 방법,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을 하는 경우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는 합의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를 얼마 받을지가 중심이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가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재발 시 책임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인지 정한 뒤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담을 핵심 조항

• 당사자와 사실관계: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 위자료: 금액,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와 기한 이익 상실 조건
• 접촉 금지: 연락, 만남, 주변 인물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 위약벌: 약정을 어길 때 추가로 지급할 금액
• 비밀 유지: 합의 내용과 사건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 청구 포기: 합의 이행 시 더 이상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위약벌과 위자료는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효력을 높이는 방법과 주의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가 합의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할 소지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협박이나 폭언 속에서 쓴 합의서는 나중에 취소를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이 이해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급을 분할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이 안 될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나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이 합의와 별개이므로, 합의서가 배우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로 읽히지 않도록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별도로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합의서가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합의 후에도 상간자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 증거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위약벌을 청구하려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연락 기록과 만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또한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중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인적 사항, 합의 금액을 정한 근거(혼인 기간·자녀·정신적 피해의 정도), 지금까지 오간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합의 전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합의 후 사실관계를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 인정 조항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하신 자료와 합의 조건을 검토해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과 이행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