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 위자료와 합의서는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쪽이든, 상간 소송을 당해 합의를 고민하는 쪽이든 합의가 어떤 모습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상간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합의를 앞두고 어떤 상황별 고민이 있는지,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 합의서에 담을 내용,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입장에서 합의를 고민하나요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재발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소송까지 갈지가 고민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 고민이 됩니다.

입장에 따라 합의의 목표가 다르므로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자신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금전인지, 접촉 중단인지, 비밀 유지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자 책임의 요건과 절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이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증거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표현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지급 기한과 계좌를 정확히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이 지연될 때의 처리도 정해 둡니다.
• 접촉 중단: 배우자와의 연락·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길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비밀 유지: 합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나, 어떤 범위까지 금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송 처리: 이미 제기된 소송이 있다면 취하 여부와 시기,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여부를 적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일시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서명이 갖춰져야 하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 서명 전에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내용이 다툼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마무리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내역 등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받은 쪽은 상대가 보낸 서면, 혼인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혼인 파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지금까지 오간 연락과 서면, 이미 오간 합의 제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조건과 소송 여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