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따르지 않을 때 제재는 무엇인가요

이혼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몇 달째 지급하지 않으면 생활이 당장 어려워집니다. 새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이미 가진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절차,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함께 검토할 다른 수단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한 번도 주지 않은 경우, 처음에는 주다가 끊긴 경우, 일부만 보내는 경우입니다. 또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양육비가 어떤 서류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로 양육비가 정해졌는지,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준 뒤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급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절차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에 대해 가정법원이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감치되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는 이행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며, 금액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미지급이 오래된 경우에는 과거에 밀린 양육비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시효로 소멸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를 정한 서류의 종류와 지급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지고 따져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검토할 수단

•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과 소득 조회, 이행 독촉 등을 도움받는 제도
• 법에 따른 제재: 이 법에는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같은 제재 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별 미지급 표를 만들 때에는 지급일과 약정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 부족한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법원에 제출하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

•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
• 지급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한 표(월별 미지급액)
• 상대방의 직장, 주소, 계좌 등 알고 있는 정보
• 양육비를 독촉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
• 자녀 양육에 쓴 비용의 증빙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비 서류와 미지급 경과를 검토해 이행 확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